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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저출산의 재앙, 2300년 한국 거의 소멸 2009.05.10

(사) 유엔미래포럼
The Millenuim Project Korea

국외입양인연대, 저출산대안으로 입양반대, 미혼모지원해야
Published by admin on 2009-05-10 in Futurist Visit, 미분류.

저출산의 재앙, 2300년 한국 거의 소멸
(사)한국수양부모협회/유엔미래포럼대표

미래사회는 인구가 국력이다. 정보공유화로 누구나 다 인터넷, 교육포탈 속으로 들어가면 무한정의 정보가 공짜로 떠돌아다닌다. 미래사회는 똑똑한 아이보다 부지런한 아이, 창의적이고 동기유발이 된 아이가 성공한다고 한다. 무한정의 정보를 밤새도록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창조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중국인구가 19억 인도인구가 17억 아시아 총인구가 56억일 때 미국 인구는 4억 유럽중심 10개국 인구는 겨우 2억이 된다. 권력이동이 아시아로 넘어오는 이유는 엄청난 정보고 떠도는데, 이것을 더 많은 인구가 가지고 와 처리(processing)하여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 국력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최저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에 수십억조원을 쓰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 서구에서는 지난 40년간 안드레 로드리게스 호세 런던 정경대 교수가 유럽각국 출산장려정책 수당, 혜택, 출산휴가 등을 펼쳐왔지만 백해무익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유럽각국은 1960년대부터 자연 감소하는 인구를 이민 아닌 다른 방법으로 늘려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대안은 이제 출산장려운동은 여성의 감성에 호소하고 애국심, 여성의 자긍심, 출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출산홍보”정책을 펼친다. 아동양육은 국가각 책임지고, 교육비도 대학까지 거의 무료다. 스웨덴은 육아휴가를 8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390일까지는 월평균소득의 80%를 지불한다. 한편 부 또한 480일의 정규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는다. 단지 이민이 활성화된 국가는 청장년 노동력을 위해 받는 이민 중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높은 출산율로, 평균 출산율이 약간 높아질 뿐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를 인정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우리도 싱글맘을 출산장려 쪽에서 보아야지, 역사와 전통으로 볼 수없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서구에서는 이제 미혼모라는 말조차 사라져가고 있다. 결혼하는 인구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동거를 하거나 사실혼관계로 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8년 현재 결혼한 여성이 낳는 아이보다 싱글맘이 낳는 아이가 더 많다. 50.4%가 싱글맘한테서 출산된다. 미국의 적령기 혼인율은 거의 25%로 떨어졌다고 한다. 1900년대 백인인구는 50%, 2000년대 백인인구는 20%, 그리고 2050년대 백인인구는 2%로로 준다고 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지난 40년간 온갖 출산장려정책은 있는데로 다 써보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재정지원과 함께 출산홍보정책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09년 5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빌딩에서는 입양인의 날 반대를 하는 해외입양인 관련 5개 단체들이 입양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혼모들을 지원하여 아이들을 입양보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단체들은 해외 입양이 근대 한국사의 숨겨진 단면인 만큼, 한국 사회는 해외 입양의 역사와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외 입양인 연대는 “입양, 그 대안의 모색과 변화를 위한 실천”이란 심포지엄에서 <한국 수양부모 협회>,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아하! 청소년 성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성교육 센터 탁틴 내일>과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대안으로, 수양부모제도 활성화 및 다문화 싱글맘협회 결성, 나봄문화 결성 등을 설명하였다.

서구 모든 국가가 미혼모지원을 40~70년전부터 시작하였다. 호주는 1973년 한부모지원이 시작되면서 입양이 소멸되었다. 1969~1970년에 호주의 국내입양은 6773명, 1971~1972년 9798명 즉 약 1만 명으로 최대 입양기록 되었다. 너무나 많은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입양가족에게 빼앗기자 미혼모들이 분개하고, 1973년 정부가 한 부모에게 지원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 한부모지원법이 73년에 나온 뒤 입양이 뚝 떨어져 오늘날 입양제도는 사라졌다. 1973년 법통과 이후인 1974~1975년은 거의 절반인 5839명, 현재는 국내 입양아는 568명이고 이중 90%는 해외입양(72%)과 친인척입양(18%), 호주국내입양은 10% 즉 56명밖에 안 된다. 미혼·이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빼앗겨, 입양을 강제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2주에 540달러 즉 1개월에 1080달러(약 100만원)이 최소지원액수이다. 그러나 호주에서 2명 아동양육비 평균이 331달러 즉 700달러 정도(70만원)정도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집세, 물세, 전기세를 다 낼 수 없다. 호주의 한 부모는 거의 모두 일을 한다.

(사)한국수양부모협회는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미혼여성들이 “밑는 구석” 즉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수양부모들)에게 잠시 맡길수도 있으므로 우선 낳아야 겠다. 점차 다른나라차럼 국가가 아이들을 키워주겠지, 그리고 집값 교육비용도 내려가지 않을 수 없을거야, 아니면 다른나라로 아이들을 다 유학보내버릴 것이므로..라는 생각을 하는 미혼모의 마음을 사야한다. 다문화싱글맘협회가 결성되어 다문화, 싱글맘들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 뿌리의 집에서는 입양인 사진작가 킴 스페를링(Kim Sperling, 독일입양인)과 노세환(한국인) 그리고 필름/비디오 메이커인 태미 추(Tammy Chu, 미국입양인)와 마야 웨이머(Maya Weimer, 미국입양인)가 참가하여, 한국 정부와 사회는 입양을 장려하고 홍보하기보다는 해체 위기에 내몰리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해 입양 보낼 아동의 숫자가 더 작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5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초대형 인형극의 주인공은 10미터 높이의 큰 인형이다. 춘천 인형극단의 인형 디자이너 엄정애가 만든 이 인형은 한국의 미혼모들을 상징한다. 작품은 보신각 앞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입양의 날을 반대한다
입양의 날과 관련하여
(English follows below)

해외 입양인과 관련한 아래 3개 단체들은 입양의 날에 즈음하여 5월 8일부터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입양의 날을 맞아 한국의 입양 실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들은 미혼모들을 지원하여 아이들을 입양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 단체들은 해외 입양이 근대 한국사의 숨겨진 단면인만큼, 한국 사회는 해외 입양의 역사와 해외 입양인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국외 입양인 연대 www.adopteesolidarity.org
입양, 그 대안의 모색과 변화를 위한 실천”

Alternatives to Adoption: Building a Movement for Change”
국외입양인연대는 5월 8일 금요일 1시 반으로 예정된 언론간담회를 시작으로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오후 동안 진행될 심포지엄을 주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5개의 비정부단체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해외 입양이 어떻게 관련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해외 입양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수양부모 협회>,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아하! 청소년 성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성교육 센터 탁틴 내일>과 <한국 성폭력상담소>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심포지엄은 일반에게 공개된다.

일시: 5월 8일 금요일
시간: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 인권위원회 빌딩 11층

뿌리의 집 www.koroot.org
제 4회 입양의 날 기념 전시회: 이산과 귀환의 틈새
“Dispersed and Returned”
이산과 귀환의 틈새”는 입양의 날과 관련한 사진/비디오 예술 전시회이다. 사진작가 킴 스페를링(Kim Sperling, 독일입양인)과 노세환(한국인) 그리고 필름/비디오 메이커인 태미 추(Tammy Chu, 미국입양인)와 마야 웨이머(Maya Weimer, 미국입양인)가 참가한다. 뿌리의 집은 이 전시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입양을 장려하고 홍보하기보다는 해체 위기에 내몰리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정책의 수립을 통해 입양 보낼 아동의 숫자가 더 작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축하행사: 5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전시기간: 5월 7일~5월 18일
장소: 서울 메트로 미술관 1,2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지하 1층)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www.adoptionjustice.com
입양의 날에 즈음한 초대형 인형 퍼포먼스
서울 도심에서 한 번도 초대형 인형들을 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이 기회! 이번 인형극의 주인공은 10미터 높이의 큰 인형이다. 춘천 인형극단의 인형 디자이너 엄정애가 만든 이 인형은 한국의 미혼모들을 상징한다. 이번 작품은 보신각 앞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사진으로 남길만한 행사가 될 것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야외에서 전시를 감상하며 입양인과 그들의 후원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미혼모와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날짜: 5월 10일 일요일
시간: 오후 2시~ 3시
장소: 종로 2가 보신각 앞, 지하철 1호선 종각역 4번 출구

사라져가고 있는 아이들
홀트아동복지회 민경태 회장”지난해 입양 건수 역대 최저…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든 때문”
아이를 입양하려면 ‘대기표’를 받고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됐다.정부는 2006년부터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했다. 가정의 달인 5월, 1가정이 1명을 입양하자는 뜻에서 정한 날짜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외 가정으로 입양된 어린이는 255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저출산 시대인 데다 입양 대상 아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혼모 출산이 줄고 사회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민경태(62) 회장은 “해마다 입양 대상 어린이가 계속 줄고 있다”며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가 1.18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버려지는 아이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미혼모 출산아는 2001년 4897명에서 작년 2349명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박찬수 사무관은 ‘싱글맘(남편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 ‘미스맘(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여성)’ ‘리틀맘(10대 아이 엄마)’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1982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일하며 입양 현장을 지켜온 민 회장은 “예전에는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입양하는 혈연 중심의 비밀 입양이 주를 이뤘지만 요즘은 공개 입양이 많고 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입양 추세가 변했다”고 말했다.실제로, 2007년부터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질렀고, 아이와 주변인 모두에게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추세도 정착돼 작년 기준으로 57.5%의 입양가정이 ‘공개입양’을 택했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여전히 기피되고 있다. 2003년부터 최근 6년간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은 135명으로, 국외입양(3428명)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일문으로 이 기사 읽기

http://unfuture.org/?p=6367

DATE: 2009.05.20 - 10:20